의뢰인 정보 

- 이름: 오○○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수도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지료·부당이득

- 사건상 지위: 피고·항소인

문의 내용

오○○ 씨는 상속받은 토지와 오래된 건물의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정평가 결과가 거의 그대로 채택되면서 약 8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실제 건물이 점유하는 부분과 전체 필지의 면적이 다르고,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건물의 점유관계가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항소심에서 감정평가의 전제와 실제 사용범위를 다시 검토해 지료 상당액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의뢰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음

- 오래된 건물이 복수의 필지에 걸쳐 존재

- 상대방이 토지 사용에 따른 지료 상당액 청구

- 1심에서 약 800만 원의 감정평가액이 대부분 인정

- 의뢰인이 1심에서 사실상 전부패소

- 항소심에서 실제 점유범위와 토지 이용상황을 다시 검토

- 감정평가 산정 전제와 사용면적을 집중적으로 다툼

- 항소심에서 인정금액을 200만 원으로 감액

- 1심 대비 의뢰인의 부담액 약 75% 감소

주요 쟁점

- 건물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확한 범위

- 각 필지 중 실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된 부분이 어디인지

- 감정평가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 지료 산정에 적용된 기초가격과 평가요인이 타당한지

-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사용이익 산정에 포함됐는지

- 1심 감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1심 판결문과 감정평가서 전면 재검토

- 지적도·건축물대장·현황자료를 통해 실제 점유범위 분석

- 각 필지별 건물 점유 여부와 사용상태 구분

- 감정평가의 기초가격 및 토지 이용상황 검토

- 실제 사용범위를 초과해 평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항소심에서 보완감정 및 감정결과 재검토 필요성 주장

- 1심 인정액 전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강조

- 실제 토지 사용이익에 한정해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주장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감정평가 결과와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지적도와 건축물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건물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범위와 각 필지의 사용상태를 구분하고, 1심에서 적용된 감정평가의 일부 전제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약 800만 원으로 인정됐던 의뢰인의 부담액은 200만 원으로 줄어 약 75% 감액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실상 전부패소했지만 항소심을 통해 대부분의 금전청구를 방어하고 부담액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