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상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가 인도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전체 철거와 착공 일정이 전면 지연될 막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1심 승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심을 제기하며 장기 농성에 돌입하자, 의뢰인은 막대한 사업비 손실을 막고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 공탁으로 조합의 부동산 사용·수익권이 적법하게 확립된 사안이었습니다.

- 피고가 4,000만 원 담보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항소심 종결 시까지 수개월간 명도 지연이 우려되었습니다.

- 단 한 세대의 점유 농성도 전체 철거 공사를 가로막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떠안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도시정비법 법리를 정교하게 전개하여 항소심에서도 조합의 명도 청구가 명백히 정당함을 입증했습니다.

- 판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담보공탁금 회수 협조와 자진 이주 유예를 묶은 실질적 출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 기한 내 완전 인도 및 강제집행정지 취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 조정으로 피고는 정해진 기일까지 부동산을 스스로 인도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취하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강제집행의 충돌이나 물리적 마찰 없이 조합이 목표한 일정에 부지를 온전히 확보하여 후속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첨예한 명도 분쟁에서도 법리와 출구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사업 지연과 갈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