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건물 매매

- 사건상 지위: 매도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경기소재 약 15억 6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매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일부 약 4평이 불법적으로 증축돼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이후 불법증축을 이유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계약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경기 남부 소재 상가건물 매매

- 약 15억 6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 의뢰인은 건물 매도인

- 매수인과 매매계약 조건 협의 단계

- 주차장 일부 약 4평 불법증축 확인

- 불법증축 사실에 대한 매수인 고지 필요

- 계약 이후 책임범위를 둘러싼 분쟁 예방 필요

주요 쟁점

- 불법증축 부분이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 매수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부담을 누가 부담할지

- 불법증축을 이유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현황 비교

- 불법증축 부분의 면적과 사용현황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 및 행정처분 여부 검토

- 매수인에게 고지할 불법증축 내용 정리

- 원상복구 비용과 책임주체에 관한 특약 검토

-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부담에 관한 책임범위 설정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매매계약 특약 작성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불법증축 사실을 계약서에서 숨기기보다, 매수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과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불법증축 부분의 현황과 향후 원상복구 가능성, 행정상 부담 등을 매매계약 특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계약 이후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법증축 사실을 사전에 정리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이후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