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의뢰인은 투자 목적으로 토지 일부를 경매로 취득했지만, 해당 토지 위에 기존 공유자의 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점유 문제가 아닌 ‘공유관계’가 얽혀 있어,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경매 취득 지분이라 하더라도 공유관계 해소 없이는 실질적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

· 현황상 건물 점유가 있는 경우, 단순 분할이 아닌 현실적 이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

· 측량·현황 분석을 통해 분쟁 최소화형 분할안 설계가 승부 포인트

·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유연한 결과 도출이 실익 극대화에 유리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현황 정밀 분석: 토지 이용 상태, 건물 위치, 진입로 등 실제 사용 구조를 면밀히 파악

· 측량 기반 분할 설계: 형식적 균등이 아닌, 의뢰인의 활용 목적에 맞춘 실질적 분할안 구성

· 상대방 설득 전략: 일방적 주장 대신, 상대방의 거주 안정성까지 고려한 현실적 대안 제시

· 조정 유도 전술: 장기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고 유연한 합의 도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토지가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법원 판단에만 맡겼다면 획일적인 분할에 그쳤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설계된 분할안과 조정 중심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것, 그 차이를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