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세 차례에 걸친 협의에 불응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매달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합은 전체 사업 일정을 지켜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명도 단행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도시정비법상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 피고가 3차례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 수용개시일 전 현금공탁과 연계해 장래이행 청구로서 인도 청구권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 이주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판결과 가집행 선고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인가 고시 효력과 점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지체 없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협의 경위와 수용재결 신청 내역을 선제 제출해 인도 청구의 정당성을 소명했습니다.

- 피고의 불응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신속히 진행하며 의제자백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인도 및 퇴거 판결 선고 (가집행 인용)

법원은 두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인도와 퇴거를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은 공사 지체 위기를 넘기고 철거 및 착공 일정을 본궤도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보상 절차를 외면하는 무단 점유는 법리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