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받으며 본격적인 이주 및 철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구역 내 일부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퇴거를 거부한 채 무단 점유를 지속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지연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착공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업 차질을 방어하기 위해, 조합은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 권능이 전면 정지됨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 조합정관에 명시된 현거주지 이주 의무를 근거로 피고의 점유 권원이 상실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무단 점유 장기화로 조합원 전체에 번질 수 있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즉각 대조하여 피고의 무단 점유 사실과 인도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등 무대응 정황을 면밀히 포착하고 무변론 판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변론 기일 없이 판결을 앞당겼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두우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은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막아냈으며 차질 없이 철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인도 소송은 빈틈없는 절차적 입증과 신속한 대응이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