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역 내 일부 토지 및 무허가 건축물 공유자들이 보상 협의에 불응하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퇴거를 거부하여 전체 정비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막대한 금융비용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착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고 조합에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회 개최 및 3회 협의 결렬 사실과 수용재결 신청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창고를 포함한 다수 공유자의 복잡한 지분 권리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집행 불능 위험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법리를 정밀히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의 적법한 인도 청구권을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부와 재결신청서, 점유 현황 채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무단 점유 사실을 신속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 포함).

법원은 두우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자백간주를 이끌어내며 지체 없이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냄으로써, 조합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수십억 원대의 금융비용 손실을 예방하고 차질 없이 본공사 일정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명도 분쟁은 신속하고 정밀한 법리 대응이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