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대다수 조합원이 이주를 마쳤으나, 일부 현금청산 대상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과 선량한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은 부동산 명도 소송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종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 법리적 효과를 명확히 정립해야 했습니다.

- 보상 협의 결렬 후 수용재결 절차와 연계하여 장래이행청구 형태의 인도청구권을 조기에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미이주 점유자들의 점유 형태와 소유권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소송 지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도시정비법상 사용·수익 중지 규정과 수용재결 진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장래 인도청구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 피고별 목적물 등기부와 현황 도면을 대조 검증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신속한 송달과 재판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원고 조합에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 신속하게 기한부 인도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었습니다. 조합은 물리적 충돌 위험이 큰 강제집행 대신 원만한 퇴거 기한을 확보하여 사업 일정 지연을 막고 막대한 추가 금융비용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재개발 명도 분쟁은 인가 고시 직후 치밀한 법리 준비와 전략적 청구가 조기 수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