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을 운영하는 A사는 드레스 제조업체 B사와 상호·경영노하우 사용 계약을 맺고 매년 일정액 이상의 드레스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천3백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와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계약금만큼 드레스를 받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 포인트

- 원고는 계약을 구두로 해지하고 새로운 매입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면이나 녹취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 원고 측 증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며느리로, 전해들은 말을 진술한 것에 불과해 증명력이 약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해지 시점 이후 오간 문서들은 원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계약서에 명시된 서면 합의 조항을 근거로, 구두 합의만으로는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 측 증거의 증명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구두 해지와 변경 합의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완전 승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측이 구두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입계약을 맺었다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