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홍○○ 씨는 오전부터 술을 마신 뒤 저녁 무렵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언쟁이 발생했고,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홍○○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실제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거나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운전 당시 상황과 신고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적발

- 교차로 신호대기 중 행인과 시비 발생

- 행인의 신고로 경찰 출동

- 음주운전 사실 인정

-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인명피해 없음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소명

-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

- 정상관계 자료 제출 후 벌금형으로 종결

주요 쟁점

- 음주운전 당시 구체적인 운전 경위

-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 여부

- 보행자와의 시비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 여부

- 경찰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여부

-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적절한지 여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출동 및 음주측정 경위 확인

-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실제 충돌이 없었던 점 정리

-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소명

- 의뢰인의 수사협조 내용 정리

- 사건 당시 운전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반성문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제출

- 차량 운행 자제 등 재발방지 계획 제출

-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해 벌금형 선처 요청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속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고, 홍○○ 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운행을 자제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홍○○ 씨는 별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