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실제로 만난 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두우는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검사는 피해자가 나이를 알려주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에는 나이를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 전체를 대조해 나이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진술분석전문가 의견과 이전 신고 경위상의 모순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무죄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의 외모나 대화 방식만으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우가 정리해 제출한 대화 기록에서 나이와 관련된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