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형사 / 비밀침해·정보통신망 침해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금이 풀린 상태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남자친구의 계정에 다른 기기로 접속하거나 대화내용을 외부로 전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메시지 상대방인 여성에게 직접 한 차례 연락해 남자친구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행위가 불법이라며 고소했고, 상대 여성 역시 의뢰인의 연락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조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 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허락 없이 확인한 사건

- 휴대전화는 당시 이미 잠금이 해제된 상태였음

- 별도의 비밀번호 우회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음

- 상대 여성에게 한 차례 연락했으나 협박성 표현이나 반복 연락은 없었음

- 휴대전화 확인 방식과 상대 여성에게 한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이 핵심

주요 쟁점

- 휴대전화에 당시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별도의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는지

- 남자친구의 계정에 별도의 기기로 무단 접속한 사실이 있는지

- 상대 여성에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 연락이 반복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휴대전화 확인 당시 상황과 메시지를 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별도의 잠금 해제나 계정 무단접속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 원문을 확보해 협박성 표현이 없음을 확인

- 연락이 1회에 그쳤고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정리

-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우회하거나 남자친구의 계정에 별도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휴대전화가 이미 잠금 해제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비밀장치를 해제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도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1회성 연락으로, 협박이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