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지역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맥주 한 캔을 마신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까지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량 자체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수의 동종전력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

-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 이탈

-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

- 여러 교통범죄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

주요 쟁점

- 실제 음주측정 수치와 음주운전 성립 여부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 맥주 한 캔이라는 음주량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 무면허 상태임을 인식하고 운전했는지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 다수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만한 정상사유가 있는지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실제 음주측정 결과와 기존 동종전력,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량이 많지 않았던 점과 차량 처분·금주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전력과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