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생활비가 급했던 30대 남성 의뢰인은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서 본 단순 배송·수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재판 기일에 나가지 못해 도주 우려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그 상태에서 두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며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사기방조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기일 불출석에 따른 구속은 그 감경과 무관한 별개의 위기였습니다

- 이미 구속된 상태로는 반성문 한 장, 양형자료 한 건 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 선고 전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 도주 우려에 따른 구속은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지만, 선고 형량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우 변호인의 조력

- 선임 직후 의뢰인이 그동안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구속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강하게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에 즉시 착수해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