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대출 심사를 위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속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 앞에 막막함을 느끼며 법무법인 두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포인트

- 속아서 카드를 건넸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대출을 위해 본인 명의 카드를 건네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죄 주장을 고집하면 선처 기회를 오히려 잃을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전략 전환 설득: 무혐의 고집이 선처 기회를 닫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미필적 고의 수준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관계 소명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주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검찰 기소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대출 사기에 노출된 경위, 미필적 고의 수준만 있었음을 상세히 담은 서면을 작성해 검찰 조사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 합의와 충분히 소명된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변호인의 조력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