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업계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좋은 차가 나왔으니 자금을 대면 차익금을 드리겠다'는 제안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습니다. 피해가 드러나자 '동업 관계에 따른 사업자금 사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형사 고소 단계부터 사기·횡령의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유죄 판결과 민사 합의를 병행해 1억 5,000만 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사기죄의 기망 판단은 '수령 당시의 범의'를 봅니다. 피고인이 5,200만 원을 받던 시점 계좌 잔액은 142,863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구매 능력이 없었습니다.

- '동업 자금 사용'이라는 항변은 동업계약서·공동 계좌·수익 분배 약정 등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된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면, 그 명분이 무엇이든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범의 수치화: 수령 당일 계좌 잔액(142,863원)과 이후 이체 내역 분석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구매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동업 항변 차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차를 산다는 말은 거짓이었다')을 탄핵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번복한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형사 유죄 판결을 민사와 연동하여 피고인 측 합의를 이끌어내고, 1억 5,000만 원의 피해 회복을 달성했습니다.

결과: 사기·횡령 유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민사 합의 1억 5,000만 원 회복

법원은 동업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횡령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목적을 정해 맡긴 돈은 임의로 소비되는 순간 법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전문가 신뢰를 이용한 반복 기망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