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수익을 임의로 사용하고 정산을 거부했으며 동업자의 영업 참여를 막았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를 위해 개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으나, 동업 관계가 틀어지며 문제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동업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문자·서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사후 입증이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 횡령죄 성립의 핵심은 '불법영득의 의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자금이라도 그 경위와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유죄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업무방해는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3년치 거래내역과 카드·간편결제 내역을 전수 대조하여,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항목이 실제로는 선지출 비용의 보전임을 항목별로 소명했습니다.

-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시계열로 재구성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전 혐의 불송치 결정

동업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 되지 않던 지출까지 소급해서 꼬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뢰로 운영되던 사업이었던 만큼 증거가 빈약했지만, 자금의 흐름을 숫자로 촘촘히 복원해 고의 없음을 입증한 결과 전부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업이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금 내역을 정리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