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민사 / 의료과오·손해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존 치료계획과 다른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대체 치료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 투약 이후 급격한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약물 투여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현재의 장해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중형 종합병원 치료 중 약물 투여

- 사전 설명과 동의 부족 주장

- 투약 직후 신경학적 이상 발생

- 하반신 마비의 중대한 후유장해

- 투약 및 사후조치 적정성이 핵심

- 치료 후 약 10년 경과로 시효 검토 필요

주요 쟁점

- 해당 약물 투여가 당시 의료수준상 적절했는지

- 투약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환자의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투약 후 이상반응을 적절히 관찰했는지

- 증상 발생 후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신속히 했는지

- 약물 투여와 하반신 마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과거 진료기록 및 투약기록 확보

- 약물 처방 및 투여경위 분석

- 동의서와 설명기록 확인

- 투약 전후 신경학적 상태 비교

- 이상반응 발생 후 대응과정 검토

- 의료전문가 감정을 통한 과실 여부 확인

-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감정

-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투약 전후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분석해, 투약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감정에서는 약물 투여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약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뒤 추가검사와 조치가 지연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후유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3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