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부산

- 사건 분야: 형사 / 투자사기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리딩사이트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운영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였는지, 입금계좌와 사이트 운영자료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하고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온라인 리딩사이트를 통한 투자 권유

- 총 피해금액 2,000만 원

- 사이트상 투자잔액과 수익 표시

- 별다른 고지 없이 사이트 폐쇄

- 운영자와 연락 두절

- 입금계좌와 통신자료를 통한 운영자 특정 필요

-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절차 병행

주요 쟁점

- 실제 투자서비스가 존재했는지

-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 허위 수익률과 투자현황을 표시했는지

- 입금계좌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관계

- 사이트 폐쇄 후 운영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투자 권유 메시지와 사이트 화면자료 확보

- 2,000만 원 입금내역과 계좌정보 정리

- 운영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내용 분석

- 사이트 폐쇄 전 투자현황과 수익표시 자료 복원

- 입금계좌 명의자와 운영주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사기 혐의를 중심으로 고소장 작성 및 수사자료 제출

- 형사재판 진행 후 피해금 2,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투자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투자 권유 당시 운영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 투자서비스가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이트에서는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제 자금이 투자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사이트 폐쇄 직후 운영자와의 연락도 모두 끊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우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내역, 사이트 화면, 메신저 대화, 투자 권유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송금받은 구조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입금계좌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이 특정됐고,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확하게 특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2,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의뢰인이 신청한 피해금 2,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보하는 동시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 피해금 2,000만 원에 대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