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강○○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 사건상 지위: 피해자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기 피해로 민사 및 형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형사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기 어렵다며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은 금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분할지급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피해금 회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합의조건과 대응방향을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매매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 발생

- 민사 및 형사절차 동시 진행

- 형사절차 중 피의자 측 합의 제안

- 합의금 일시지급 불가 주장

- 합의금 분할지급 요청

- 잔여 합의금 미지급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주요 쟁점

- 합의금 분할지급을 받아들일지 여부

- 각 회차별 지급금액과 지급기일 설정

-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문제

- 분할지급이 중단될 경우 잔액을 회수할 방법

- 민사상 피해회복과 형사합의 내용의 관계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매매계약서와 피해금 지급자료 검토

- 기존 민사·형사 진행상황 및 상대방 합의제안 내용 확인

- 합의금 총액과 분할지급 일정 구체화

- 각 회차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명확히 한 합의조건 정리

- 분할지급 중단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 설정

- 실제 피해회복 정도와 형사절차상 의사표시 시점 분리 검토

- 합의금 지급내역을 민사상 피해금과 명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합의서 문구 조정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지급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피해금 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합의금 총액과 각 지급기일을 명확히 하고, 약정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한 지급의무가 분명하게 남도록 합의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피해금 정산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각 지급금의 성격과 정산 범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절차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특별히 위자료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어,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합의금을 분할 지급했고, 의뢰인은 최종 회차까지 지급받아 피해금 상당액을 회수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 시점과 실제 지급 완료 여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