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집행관이 제3자 단체의 공동점유를 이유로 집행 위임을 거부하면서, 구역 내 철거 및 착공 일정이 전면 중단되어 막대한 금융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법무법인 두우에 집행관 처분에 대한 긴급 불복 절차와 신속한 현장 인도 대책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명도소송 본안 승소 이후 현장에서 제3자가 점유를 주장하며 집행을 저지하는 전형적인 사업 지연 수법이었습니다.

- 집행관이 외관상 점유 상이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여, 착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융 손실이 우려되었습니다.

- 제3자가 독립된 점유 권원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지배 아래 있는 종속적 점유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집행관의 거부 처분에 즉각 불복하여 법원에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단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과 현장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적 점유 권원이 없음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집행관의 집행 위임 거부 처분 취소 및 별지 부동산 인도집행 실시 결정

법원은 두우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제3자가 독자적인 점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행관에게 즉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재개발 사업의 막대한 차질을 막고 신속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돌발 변수는 신속한 법리 대응과 치밀한 증거 소명이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