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명도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처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예상됐지만,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변론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고는 답변서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 미반환

- 원고가 건물인도소송 제기

- 피고가 처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 무변론판결 선고 전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 제출

- 답변서에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

- 민사상 인도의무와 형사주장의 관련성이 핵심

주요 쟁점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 피고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 답변서 제출 이후 무변론판결이 가능한지

- 피고가 주장한 형사고소 내용에 실제 구성요건이 있는지

- 형사주장이 건물인도청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금전청구가 가능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경위 검토

- 피고 답변서의 주장별 사실관계 확인

- 답변서 제출에 따른 소송절차 변경 확인

- 피고가 언급한 형사고소 사유의 법적 성립 가능성 검토

- 민사상 건물인도청구와 형사주장을 구분해 대응

-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 주장

-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상 무변론판결을 기대하기보다, 답변서에 적힌 주장 하나하나가 실제로 건물인도청구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했습니다.

피고가 언급한 형사고소 주장 역시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했고, 단순한 고소 가능성 언급만으로 민사상 인도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됐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