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에 신축된 복합상가에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준공된 건물의 상태가 크게 달라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흐르면 분양대금 16억 원대를 통째로 날릴 처지였고, 두 사람은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자산부터 확보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시행사가 법인이라,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판결이 서류상 승리로 그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 계약취소 근거를 분양 안내자료·계약서·현장 사진까지 대조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산정해야 해 청구금액 소명이 까다로웠습니다.

- 보전처분 특성상 시행사가 눈치채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하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계약 경위와 시행사 측 설명자료를 전수 분석해 계약취소 사유를 소명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 분양대금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산정해 청구금액을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 시행사 명의 부동산을 특정해 가압류 대상으로 목록화하고, 담보 공탁보증보험증권까지 준비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