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안산

- 사건 분야: 민사 / 해고무효확인

- 사건상 지위: 피고 회사 대표

문의 내용

의뢰인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는 약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문제의 팀장은 여러 청소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팀장은 수개월 동안 현장 작업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객사와 언쟁을 벌였으며, 작업 누락으로 인해 회사가 재작업비와 일부 계약상 손해를 부담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해당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두우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문제행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뒤 경고와 소명기회를 거쳐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청소업체 현장관리 팀장의 반복적인 문제행위

- 고객사 민원과 현장 작업 누락이 수차례 발생

-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요구

- 서면 경고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

- 회사가 실제 재작업비와 계약상 손실 부담

- 임금에서 손해액을 임의 공제하지 않음

-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해고 진행

- 이후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주요 쟁점

- 문제행위가 실제로 반복됐는지

- 회사가 충분한 개선기회를 부여했는지

- 업무지시 불이행 정도가 중대한지

- 고객사 민원과 회사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인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현장별 고객사 민원내역 확보

- 작업 누락 및 재작업 발생내역 정리

- 업무지시 메시지와 팀장의 답변내용 확인

- 기존 구두경고를 서면경고 절차로 전환

- 반복되는 문제마다 경위서 및 소명기회 부여

-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실제 행위를 대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통지

- 회사 손해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도록 조치

-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입증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대표와 팀장 사이의 감정적인 충돌을 해고사유로 내세우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과 작업 누락,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내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개선기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고, 최종 해고 과정에서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팀장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현장관리 문제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