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적자에 시달리던 40대 후반 백반집 사장 A씨는 폐업 서류를 정리하다 홀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가게 앞 이면도로에 세워둔 화물 겸용 차량을 단속 구역 밖으로 옮기려 단 20여 미터를 운전했을 뿐이지만,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이미 벌금 전력 2회, 집행유예 전력 1회가 있었다는 점. 누가 보아도 법정구속이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포인트

• 동종 전력이 누적된 피고인의 재범 사건에서 양형 기준상 실형 권고 구간에 해당했던 고난도 사안이었습니다.

• 단순히 "반성한다"는 정상참작이 아니라, 운전 동기·거리·시간대·재범 방지 조치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과 장기 치료 프로그램 등록 등 재범 차단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양형자료 총력 수집: 이태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형사팀은 A씨의 가게 임대차계약서, 폐업신고 관련 서류, 최근 3년간 매출 하락 자료를 정리해 범행 당시의 심리적 궁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의뢰인을 곧바로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과 연결해 6개월 이상의 치료 계획서를 제출했고, 차량은 가족 명의로 이전 후 본인 명의 운전면허 재취득 포기 각서까지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 선례 분석 기반 변론: 누범 상태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판결례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건이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서면과 법정 변론에서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