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적다고 버티면 인도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은 재개발 현장에서 흔하지만, 이 사건의 소유자 여섯 명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마쳤고 보상 협의가 무산되자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구역 안 대지와 그 위 건물은 상속인들의 점유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 쟁점은 수용재결과 공탁까지 끝난 뒤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 소유자 측 항변은 호소력이 있어, 인가·재결·공탁의 선후를 날짜로 못 박는 입증이 승부처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조합설립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수용재결, 공탁까지 행정 절차 전 과정을 증거로 정리해 인도 의무의 발생을 입증했습니다.

- 보상금을 다투는 문제와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서로 다른 층위임을 법리로 구분해 짚었습니다.

- 미등기·무허가 건물까지 목록에 담아 대지와 지상물 일체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부동산 및 지상물 일체 인도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사실과 보상금 전액 공탁 사실을 근거로 인도 의무를 인정했고, 보상금이 적다는 항변은 공탁금의 타당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별개로 인도 청구를 막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로 남은 부동산을 되찾을 길을 열었습니다. 보상액을 다투는 절차와 땅을 넘겨야 하는 의무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가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