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건물 매매

- 사건상 지위: 피고 측 / 매도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거래에 필요한 추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을 조정했지만, 매수인은 법 개정을 이유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된 상황에서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경기권 소재 상가건물 매매계약 체결

- 의뢰인은 상가건물 매도인

- 계약금 지급 완료

- 계약 이후 관련 법령 개정

- 개정내용 확인을 위해 잔금절차 일시 보류

- 매도인은 거래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

- 매수인은 법 개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 거절

- 매도인의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 분쟁 발생

주요 쟁점

- 법 개정으로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췄는지

-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매도인의 이행최고와 계약해제가 적법했는지

- 계약해제 이후 계약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상가건물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 검토

- 개정 법령의 시행시점과 거래 적용 여부 확인

- 개정 이후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 여부 검토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자료 확보

- 잔금 지급일과 매수인의 지급거절 경위 정리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잔금 지급 이행최고

- 매수인의 미이행 후 계약해제 통지

-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한 방어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개정된 기준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준비를 갖춘 뒤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요구했고, 그럼에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매수인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