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분양권 매매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이○○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전 분양권을 지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 금액과 명의변경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는 분양권 취득에 들어간 계약금과 중도금 정산뿐만 아니라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진행된 이후 상대방이 약속했던 금액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3,700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씨가 해당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정리해 단순한 호의성 약속이 아니라 분양권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지급 의무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민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파트 분양권을 지인에게 양도

- 분양권 양도 관련 정산금 중 300만 원 미지급

- 상대방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소득세 3,700만 원 상당 미지급

- 계약서와 당사자 간 메시지를 통해 지급약정 확인

- 총 4,000만 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

주요 쟁점

- 분양권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 미지급된 300만 원의 지급의무가 확정됐는지

- 양도소득세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 세금 부담 약정이 분양권 양도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 계약서 외 문자 및 계좌거래 내역으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범위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분양권 양도계약서 및 특약사항 검토

- 계약금·중도금 등 당사자 간 정산내역 재구성

- 미지급된 300만 원의 발생 경위 정리

-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계약 문구 확인

-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후 정산내용 확보

- 실제 부과된 양도소득세 금액 확인

- 미지급금과 세금 부담액을 구분해 청구금액 산정

- 계약 내용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진행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부담하기로 한 금액과 세금에 관한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분양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한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도 해당 약정을 전제로 거래가 진행된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미지급된 300만 원과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세 3,700만 원을 각각 구분해 청구하면서 계약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금과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합한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