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좁은 골목에서 살짝 스친 접촉사고, 의뢰인은 흠집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온 낯선 상대 차량이 계속 쫓아왔고, 영문을 모른 채 놀란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바람에 두 차량이 다시 부딪혔고, 결국 사고후미조치와 특수재물손괴라는 두 개의 혐의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건 포인트

- 첫 번째 충돌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접촉 강도, 소음, 차량 흔들림이 운전자가 사고를 느낄 수 있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두 번째 충돌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 차량을 향해 제동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로 평가될 소지가 컸습니다.

- 하나의 사건 안에 무죄를 다툴 지점과, 인정하고 합의로 풀어야 할 지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최초 충돌 당시 차량 흔들림과 소음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지 불가능성을 적극 주장하고, 특수재물손괴는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며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