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화성

-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친구 사이였고 이후 함께 사업을 진행했지만 금전 및 사업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의뢰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주변을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

또한 차량을 주거지 앞에 세워 의뢰인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친구에서 사업관계로 발전한 뒤 분쟁 발생

- 분쟁 이후 협박성 문자 반복 전송

- 연락 거부 이후에도 메시지 계속 전송

- 의뢰인의 주거지 주변을 여러 차례 방문

- 차량을 이용해 주거지 출입을 방해

- 주변 지인을 통한 연락과 압박도 반복

- 사업분쟁과 스토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문자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

- 의뢰인이 명확하게 연락과 접근을 거부했는지

- 상대방의 주거지 방문이 몇 차례 반복됐는지

- 차량으로 출입을 막은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었는지

- 사업분쟁을 명분으로 한 정당한 연락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상대방이 보낸 문자와 메신저 내용 확보

-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한 시점 확인

- 주거지 주변 CCTV와 차량 사진 확보

- 반복 방문 일시와 출입방해 정황 정리

- 지인을 통한 연락내역 및 관련 진술 확보

- 사업상 연락과 스토킹행위를 구분해 피해사실 정리

- 경찰 조사 전 피해진술 내용과 증거자료 검토

- 추가 접근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 요청

- 가해자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 정도에 관한 의견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문자메시지와 주거지 CCTV, 차량 사진 등을 확인해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사업상 연락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과 주거지 접근, 출입방해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