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이후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갱신 의사도 밝히지 않았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수개월간 차임과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점유를 이어간 것입니다. 협의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결국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대차 종료 후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로 판단될 여지가 큼

· 차임 미지급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

· 상속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및 권리 행사 정당성 확보가 핵심

· 반복된 독촉에도 불응한 사실을 통해 고의적 지연 전략을 입증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법무법인 두우는 사건을 단순한 명도 분쟁이 아닌 ‘권리 회복’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 상속 관계 정리 및 권리 확정: 의뢰인이 적법한 소유자이자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음을 명확히 구조화

· 내용증명 및 기록 축적: 수차례 지급 요청과 퇴거 요구를 문서화하여 피고의 불응 태도를 객관화

· 부당이득 법리 구성: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액 및 관리비를 손해가 아닌 ‘반환 의무’로 설계

· 재판 전략 설계: 점유의 위법성과 지급 회피의 고의성을 동시에 부각하여 판결 방향을 선점

결과: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반복된 독촉에도 아무런 지급이나 퇴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단순한 분쟁이 아닌 ‘의도적인 점유 지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히 건물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인 경제적 손실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