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방문한 의뢰인이 매장에 진열된 물품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하고, 직원에게 별도 확인 없이 가져간 사건입니다. 이후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초기 대응을 놓치면 소액 사건도 형사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절도죄는 확정적 고의 없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한다.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초기 대응의 품질이 결과를 결정한다.

-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인정 시를 대비한 양형 자료를 함께 갖춰두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이 났을 때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오인 정황 자료화: 의뢰인이 해당 물품을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오인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이중 전략 병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고의가 있더라도 미필적인 수준에 그치며, 피해 금액에 비해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온 의뢰인의 사건은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착각이었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착각이었음을 제대로 소명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