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소형 아파트를 월 40만 원에 임대해온 의뢰인. 임차인이 계약 도중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10개월 치 차임이 쌓인 채 임차인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우를 찾아와 법적 해결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임차인 소재불명이 소송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로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하고,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도 변론과 판결을 진행합니다.

- 계약서 제4조에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연체 시점에 해지 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는 부당이득으로 전환됩니다.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연체 내역과 해지 통보 경위를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 소재불명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해지일(2021.7.2.)까지의 미지급 차임 4,969,000원과 그 이후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부당이득 반환 명령 (가집행 포함)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장 공시송달일인 2021년 7월 2일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함께 미지급 차임 4,969,000원, 그리고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명도 판결까지 완성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