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열일곱 살이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에서 손님이 놓고 간 잔돈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은 손님의 적립금을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 업주에게 발각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뚜렷한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무엇이 잘못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었지만, 절도와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보호자는 크게 당황한 채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절도·업무상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가 아닌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의 규범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포인트 적립 오인 정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드러난 점을 받아들여 보호자 감호위탁과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 대신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다시 익히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라도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