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적법한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공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위치한 종교시설 측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여, 시공사 선정 후 착공을 앞둔 구역 전체의 철거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업 지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융비용 피해를 막고자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명도 소송과 집행 절차를 일임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 공탁으로 대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조합에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종교시설 측이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를 제기하며 이주를 장기 지연시키려던 계획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 착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수백억 원대 금융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신속한 점유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1심에서 도시정비법 제81조 법리를 신속히 구성해 건물명도 승소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신속하게 이끌어냈습니다.

- 항소심과 집행정지 국면에서 단행가처분 강제집행 압박과 합리적 조정안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자진 인도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 피고의 기한 내 부동산 일체 자진 인도 및 관련 행정·가처분 소송 전면 취하 합의

치밀한 집행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 물리적 충돌 없이 열흘 만에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제기했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까지 모두 일괄 종결시켜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대규모 정비사업 분쟁에서는 법적 강제력 확보와 전략적 협상을 조화롭게 구사해야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