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성범죄 / 성매매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약 두 달 전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를 한 차례 이용했습니다.

이후 업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 역시 업소 장부나 연락내역 등을 통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매매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초범이고 1회 이용에 그친 점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대학생 23세

- 성매매업소 1회 이용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방문

- 약 두 달 뒤 업소 운영자 검거

- 업소 수사로 이용자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 초범·일회성 이용 여부가 양형의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 업소 장부·휴대전화·결제내역 등에 이용기록이 남아 있는지

-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지

- 반복적 이용이 아니라 1회 이용에 그쳤는지

- 제3자의 금전요구가 수사기관과 실제 관련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업소 이용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 예상되는 수사자료 및 증거관계 검토

-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과장하지 않도록 진술 준비

- 초범 및 1회 이용이라는 점 소명

- 반성문 등 양형자료 준비

- 제3자의 금전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하도록 조치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업소 이용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충동적으로 이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대학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