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강○○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툰 뒤 관계가 멀어지자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연락했고, 한 차례 상대방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이 반복돼 불안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고, 경찰조사 이후 모든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교제관계가 틀어진 뒤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된 사건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추가 연락이 있었음

- 상대방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기다린 사실이 존재

- 경찰조사 후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 협박·폭행이나 흉기 사용은 없었던 사건

- 경찰조사 이후 상대방에 대한 연락과 접근을 모두 중단

-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이 학업과 향후 취업에 미칠 영향이 큰 상황

- 혐의 자체보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확한 시점

- 거부 의사 이후 이루어진 전화와 메시지 횟수

- 상대방을 기다린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

-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 경찰조사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 동종 범죄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재범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 정식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고려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과 검찰 송치 경위 검토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확인

-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가 표시된 시점 정리

- 이후 이루어진 연락 횟수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

- 상대방을 기다린 경위와 당시 행동 구체화

- 협박·폭행이나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확인

- 경찰조사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자료 정리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대학 재학상황 정리

-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내용 정리

-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 검찰에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을 이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박·폭행이 없었고 경찰조사 이후 모든 접근을 중단한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연락 정도, 의뢰인의 연령과 전력, 사건 이후 행동을 종합해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