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피해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대시간에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회복 및 합의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파트 경비업무 중 동료 직원의 폭행

-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후 경찰 제출

- 같은 아파트 주민과 직원 관계가 중첩

-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 합의조건 차이로 형사조정 불성립

-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주요 쟁점

-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 폭행과 진단서상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사건 당시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여부

-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신체 피해 정도

-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합의 불성립 이후 가해자의 형사책임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당시 폭행경위 정리

- CCTV 및 목격자 자료 확보

- 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제출

- 폭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소명

- 검찰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 대리

- 합의금 및 피해회복 조건 협의

- 조정 불성립 이후 재판절차 대응

- 가해행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건 당시 정황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폭행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건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자료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