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공동주택 분쟁

- 사건상 지위: 피해자 측 / 관리사무소 관계자

문의 내용

의뢰인이 근무하는 아파트에서는 전자투표 등 관리업무를 둘러싸고 일부 입주민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시위를 진행했고,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던 광고물과 게시물 일부를 훼손하면서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의견표현과 시설물 훼손을 구분해 대응하면서, 형사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일부 입주민 간 갈등

- 전자투표 등 관리업무를 둘러싼 의견 충돌

- 입주민의 관리사무소 대상 시위 진행

- 시위 과정에서 옥내광고물 및 게시물 훼손

-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 추가적인 시설물 훼손과 충돌 방지 필요

주요 쟁점

- 입주민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재물손괴인지

- 훼손된 광고물과 게시물의 소유·관리주체

- 광고물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는지

- CCTV 등으로 실제 훼손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형사절차 이후 추가 갈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훼손 전후 광고물과 게시물 상태 비교

- 관리사무소 CCTV 및 현장사진 확보

- 광고물의 설치·관리주체 관련 자료 정리

- 시위 자체와 시설물 훼손행위를 구분해 사실관계 정리

-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고소자료 보완

- 훼손행위 발생 시점과 행위자 특정자료 제출

- 형사절차와 별도로 추가 훼손 및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입주민의 의견표현이나 시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실제로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광고물과 게시물을 훼손한 행위만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CCTV와 현장사진 등을 통해 해당 입주민의 훼손행위가 확인됐고, 재판부는 광고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절차 이후 당사자 간 추가적인 시설물 훼손과 직접 충돌도 중단돼, 관리사무소는 장기간 이어지던 분쟁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