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대지권등기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전유부분만 등기돼 있고 대지권 표시가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토지세를 계속 납부해 왔고, 취득 당시에도 건물만 별도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를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의 일부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일부 소유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토지지분을 등기부에 반영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매매계약과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대지사용권과 토지지분을 확인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파트 전유부분은 본인 명의로 정상 등기된 상태

- 등기부에는 토지에 관한 대지권 표시가 누락

- 의뢰인은 토지세를 지속적으로 납부

- 동일 단지 내 일부 세대도 유사한 등기 문제 존재

- 실제 대지사용권과 토지지분을 입증해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아파트 취득 당시 토지지분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토지대장과 기존 등기기록상 의뢰인에게 귀속될 지분이 존재하는지

- 토지세 납부내역이 대지사용권 인정에 어떤 자료가 되는지

- 동일 단지의 다른 세대 등기현황과 분양·매매 구조가 어떠했는지

- 피고에게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아파트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비교해 누락된 권리관계 확인

- 최초 분양자료와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취득경위 검토

- 토지세 납부내역과 동일 단지의 등기현황을 증거로 정리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함께 이전됐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

- 의뢰인 몫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아파트 취득 당시 자료와 토지대장, 과세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전유부분뿐 아니라 해당 토지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등기부상 대지권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토지지분 이전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유부분 취득 경위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응하는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락돼 있던 대지권을 정상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