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의뢰인은 상대방과 명시적인 금전 약정을 맺었음에도 이행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았습니다.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단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구두 또는 서면 약정의 성립 여부와 이행기 특정이 이 사건의 핵심 — 상대방이 약정의 존재 자체를 다툴 경우 입증 부담이 의뢰인에게 집중된다

- 청구 원금 2,660만 원 전액 인용을 위한 약정 내용의 정확한 특정이 선결 과제였음

- 지연이자 기산점(소장 송달일 기준) 및 이율(연 12%) 설정까지 정밀하게 설계해야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약정의 성립·내용·이행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 등)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증거 가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

-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7월 4일을 지연이자 기산일로 설정, 판결 이후 연 12% 이율이 적용되도록 청구 취지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실질 회수액을 극대화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약정금 26,600,000원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 명령,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 2,660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인정되어 의뢰인은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약정의 내용을 법원 앞에서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전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