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대구권

- 사건 분야: 성범죄 / 공연음란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던 중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으나, 이후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주민이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여자친구와 합의된 성적 행위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발생

- 다른 주민이 현장을 직접 목격

- 주민 신고로 경찰 출동

- 제3자를 상대로 한 강제적인 성적 행위는 아님

-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 엘리베이터가 다른 주민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실제 주민이 현장을 목격한 경위

-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 의뢰인이 타인의 목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초범과 우발적인 행위가 처분수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신고내용과 사건 발생경위 확인

- 엘리베이터 내부 상황 및 CCTV 검토

- 여자친구와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 정리

- 특정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소명

- 다른 사람이 탑승할 가능성과 당시 상황 검토

- 행위가 짧은 시간에 그쳤고 발견 직후 중단된 점 정리

- 초범 및 반성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정식공판보다 약식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행위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특정 주민을 상대로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있어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 발견 직후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 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