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

- 사건상 지위: 원고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3억 6,500만 원 중 2억 원을 먼저 돌려받았지만, 역전세를 이유로 나머지 1억 6,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잔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지만 실제 지급은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은 담보권과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2021년 전세보증금 3억 6,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역전세로 임대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 곤란

- 전세보증금 중 2억 원 우선 반환

- 잔여 보증금 1억 6,500만 원 미지급

- 잔여 반환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 진행

주요 쟁점

- 임대차 종료 후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

- 2억 원 반환 이후 남은 채권액의 확정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 근저당권 설정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판결 이후 실제 회수절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검토

-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2억 원 지급내역 확인

- 잔여 보증금 1억 6,500만 원 산정 및 채권관계 정리

-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피담보채권 범위 검토

- 임대인과 주고받은 반환약정 및 연락내용 분석

- 미반환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진행

- 판결 이후 담보권 및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절차 준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우는 최초 전세보증금 3억 6,5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된 2억 원을 제외해 남은 1억 6,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특정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근저당권 설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잔여 보증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의뢰인의 미반환 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이미 확보해 둔 근저당권과 집행권원을 토대로 회수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남아 있던 전세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