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형사 / 모욕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과 진로 문제로 마찰이 발생했고, 이후 도로변에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거친 말을 했고, 의뢰인 역시 순간적으로 욕설을 섞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주변에 다른 운전자와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전체를 보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다퉜습니다.

사건의 핵심 

- 운전 중 발생한 교통 시비에서 욕설이 나온 사건

- 상대방도 언쟁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한 상황

- 주변에 다른 운전자와 행인이 있어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음

- 발언이 일방적인 인격 비하인지 순간적인 분노 표현인지가 핵심

- 전체 대화 맥락과 표현의 정도가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좌우한 사건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욕설이 나온 경위와 전체 말다툼의 흐름

- 주변 사람들이 실제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 단발적·즉흥적인 분노 표현에 그쳤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사건 당시 전체 상황 확인

- 상대방과 의뢰인의 발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

- 고소장과 경찰 진술에서 주장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 검토

- 일방적 모욕이 아니라 상호 언쟁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 소명

- 최근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객관적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문제된 욕설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교통 시비가 발생한 경위와 전체 언쟁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진술내용을 통해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발적 표현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