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약 30km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실제 구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기존에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와 변론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존재

- 재차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진행

- 약 30km의 비교적 긴 운전거리

- 혈중알코올농도 약 0.1%

-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1심 사건

주요 쟁점

-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 및 장거리 운전의 불리한 양형요소

-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반성문·탄원서 외 추가 양형자료의 실질적 내용

- 재범 가능성을 낮출 구체적인 생활변화와 실천 여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수사·재판기록 분석

- 음주 시점·운전경위·운전거리 등 사실관계 정리

- 기존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 검토 및 보완

- 음주상담·금주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 구체화

- 대리운전 이용 및 차량 이용방식 개선자료 정리

- 가족관계와 사회생활 등 정상관계 자료 제출

- 검찰 구형 이후 실형을 피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최종 양형변론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에 이르고 운전거리도 약 30km에 달한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장거리 운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존에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음주상담과 금주계획, 대리운전 이용 등 실제 생활방식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 교육과 생활관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