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년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고 운전거리는 약 1km로,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부모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직장생활에도 차량 이용이 필요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전년도 숙취운전으로 면허정지 전력

-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49%

- 약 1km 운전

-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 한부모가정으로 가족 생계 부담

-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한 양형 대응 필요

주요 쟁점

-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반복된 점

- 운전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 한부모가정 및 생계관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이전 음주운전 처분 및 형사처벌 내역 확인

- 이번 음주운전 수치와 운전거리 검토

- 음주운전 경위와 적발 과정 정리

-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리

- 한부모가정 및 부양관계 자료 확보

- 직장생활과 생계유지 관련 자료 제출

- 음주상담·금주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 준비

- 벌금형 선처를 중심으로 양형변론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기간 내 음주운전이 반복됐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에 이른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약 1km에 그친 점, 의뢰인이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