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운전하던 중 터널 안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피해회복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음주 후 직접 차량 운전

- 터널 안에서 순간적인 졸음 발생

- 주행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 사고 당시 음주상태 확인

-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 필요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형사절차 진행

주요 쟁점

-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구간

-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거리

-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

- 인적 피해 발생 여부

-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 시점과 운전 시작 시각 등 사실관계 정리

- 경찰 음주측정 결과와 수사기록 검토

-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차량 충격부위 확인

- 피해차량 수리내역과 실제 손해범위 검토

- 피해자와의 수리비 및 손해배상 협의

- 경찰조사 전 진술내용과 사고 경위 정리

- 피해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이루어진 피해회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두우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정리하고,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시점, 운전거리,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고 의뢰인의 사고 이후 대응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반영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