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박○○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약 2km 운전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측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하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126%

- 약 2km 운전

- 인명사고 없음

- 경찰조사 초기 대응 필요

- 벌금형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26%에 따른 처벌수위

- 초범이라는 사정의 양형 반영 여부

- 운전거리 약 2km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도

- 사고 없이 단속된 사건인지

-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 경위와 운전 경로 정리

-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진술내용 사전 검토

-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에 관한 자료 정리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 소명

- 음주교육 및 상담 이수자료 준비

- 차량 이용 축소 등 재범방지 조치 정리

-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조

- 벌금형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조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음주교육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