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남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수도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장○○ 씨는 음주 후 차량을 짧은 거리 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었고 운전거리도 짧았지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운전 경위 등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두우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음주 후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해 운전

- 실제 운전거리는 수 미터 정도에 불과

- 차량 이동 중 정차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확인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 손해 회복 진행

-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 진행

주요 쟁점

- 수 미터의 짧은 차량 이동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의 범위

- 접촉사고 발생 사실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받을 수 있는지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 기록과 사고경위 자료 검토

- 실제 차량 이동거리와 운전 경위 정리

- 사고 당시 차량 위치와 접촉 경위 확인

-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및 피해 회복 과정 정리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확인

- 피고인의 반성문 및 재범방지 계획 준비

- 가족관계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정리

-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전제에서 양형상 참작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실제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 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사고 이후 피해차량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교육과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단 몇 미터만 이동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운전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은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