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성범죄 / 강제추행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여성 환자에게 VRE culture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는 지도교수와 레지던트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검체 채취를 위해 환자의 항문 주변에서 rectal swab 방식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는 이후 검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전후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지시내용, 실제 검사방법을 근거로 해당 접촉이 성적 목적이 아닌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응급실 인턴이 여성 환자에게 VRE culture 검사를 시행한 사건

- 검체 채취 과정에서 항문 주변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

- 검사는 지도교수와 레지던트의 지시에 따라 진행됨

- 환자는 검사 과정에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

- 실제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해당 환자에게 VRE culture 검사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 당시 지도교수·레지던트의 검사 지시가 존재했는지

- 검체 채취 방법이 통상적인 rectal swab 방식과 일치하는지

- 의뢰인이 의료행위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했는지

- 검사 전후 진료기록과 의료진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응급실 진료기록과 검사 오더를 확보해 검사 필요성 확인

- 지도교수와 레지던트의 지시내용 및 당시 의료진 진술 정리

- VRE culture의 일반적인 검체 채취방법과 실제 검사과정 비교

- 검사 목적을 벗어난 접촉이나 별도의 성적 언행이 없었다는 점 소명

- 객관적인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사건 당시 진료기록과 검사 오더를 확보해 의뢰인이 임의로 환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VRE culture가 실제로 rectal swab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고, 당시 의뢰인의 검사과정도 의료기록과 다른 의료진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사 목적을 벗어난 추가적인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